무상급식 전면실시 찬반투표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보고 솔직이 겁난다.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개표가 가능한 33.3%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개표없이 소각처리 될 것이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승리 소식에 기뻐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애써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5.7%의 투표를 개표한다면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표가 압도적일 것이고, 다른 74.3%가 전면실시를 찬성한다는 착각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원래부터가 평일에 이뤄지는 투표는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기에 이전의 투표율을 생각해 보면 사실성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물론 SNS의 힘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강남구의 높은 투표율에 감탄을 하게 된다. 선동에 놀아났던 뭐던 그들은 정치와 집단의 힘을 아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고교생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하던 게 있었다. 왜? 단지 성인흉내를 내기 위해서 일까?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머리가 커졌으니까 투표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일까?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알게모르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치인은 표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에 고교생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해택은 점점 축소될까? 그건 부자들이 정치인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자들만을 좋아하는 정부라고 이야기 하기전에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손실이 있으면서 다같이 해택받는 정책은 찬성하겠지만 내가 큰 손해가 나는 건 반대할 것이기에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부동산부양정책이 공약사항에 없으면 힘들 것이 뻔하다. 수억에서 수십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우스푸어네 이자때문에 힘드네 하는 이들이 가구수만 150만이 넘고 인구수로는 500만이 넘는다. 수억 자산을 가지고 몇년동안 낸 이자에 비해 수익을 못 냈다고 가난하다고 이야기 하는게 말이 되나? 물론 원금손실이 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고... 왠지 이야기가 딴데로 세어 버렸네...
 
결론은 답답하다.